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骗购外汇、非法买卖外汇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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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法规司法解释全书 일부보기 - BiBTeX EndNote RefMan.一 使用受理终端或者网络支付接口等方法,以虚构交易、虚开价格、交易退款等非法方式向指定付款方支付货币资金的. 二 非法为他人提供单位银行结算账户套现或者单位银行结算账户转个人账户服务的.

四 其他非法从事资金支付结算业务的情形。. 第二条 中国银行 境外汇款转账单. 一 曾因非法从事资金支付结算业务或者非法买卖外汇犯罪行为受过刑事追究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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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 二年内因非法从事资金支付结算业务或者非法买卖外汇违法行为受过行政处罚的. 三 拒不交代涉案资金去向或者拒不配合追缴工作,致使赃款无法追缴的. 一 非法经营数额在二千五百万元以上的. 第五条 非法从事资金支付结算业务或者非法买卖外汇,构成非法经营罪,同时又构成刑法第一百二十条之一规定的帮助恐怖活动罪或者第一百九十一条规定的洗钱罪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第六条 二次以上非法从事资金支付结算业务或者非法买卖外汇,依法应予行政处理或者刑事处理而未经处理的,非法经营数额或者违法所得数额累计计算。. 第七条 非法从事资金支付结算业务或者非法买卖外汇违法所得数额难以确定的,按非法经营数额的千分之一认定违法所得数额,依法并处或者单处违法所得一倍以上五倍以下罚金。. 第八条 符合本解释第三条规定的标准,行为人如实供述犯罪事实,认罪悔罪,并积极配合调查,退缴违法所得的,可以从轻处罚;其中犯罪情节轻微的,可以依法不起诉或者免予刑事处罚。. 第九条 内地外汇. 第十条 非法从事资金支付结算业务、非法买卖外汇刑事案件中的犯罪地,包括犯罪嫌疑人、被告人用于犯罪活动的账户开立地、资金接收地、资金过渡账户开立地、资金账户操作地,以及资金交易对手资金交付和汇出地等。. 外汇交易进阶----从新手到大师的成功之路].魏强斌.扫描版 涉及外汇的犯罪数额,按照案发当日中国外汇交易中心或者中国人民银行授权机构公布的人民币对该货币的中间价折合成人民币计算。中国外汇交易中心或者中国人民银行授权机构未公布汇率中间价的境外货币,按照案发当日境内银行人民币对该货币的中间价折算成人民币,或者该货币在境内银行、国际外汇市场对美元汇率,与人民币对美元汇率中间价进行套算。.

第十二条 中国为什么有外汇限额 法释[]20号 与本解释不一致的,以本解释为准。. 天津刑事律师,李常永律师咨询电话:(微信),办公地址:天津市南开区长江道金融街中心A座三层天津行通律师事务所。 如何算外汇利润 技术支持: 律师名站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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